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1.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72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연임 규정 신설과 심의대상 금액을 조정하고, 규정상 규제 내용과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임기 연임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가능금액 조정(안 제5조)

다. 대부료 요율 인하 및 납부 편의 제고(안 제28조, 제35조)

라. 타 법령 명칭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2조, 제66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맞춤법 정비(안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7∼제8조, 제12조∼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제28조, 제30조∼제35, 제36조, 제38조, 제39조∼제41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59조, 제61조∼제63조, 제64조 제66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51호로 제정된후 1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89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공유재산심의회 연임규정 신설 및 심의생략 가능금액 조정과 규제완화, 타 법령 명칭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맞춤법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5조의 3(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1항을 개정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8조제3항 및 동조동항 제3호중 “1,000분의 25”를 각각 “1,000분의 20”으로 개정과, 안 제35조제2항의 개정은 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 인하 및 금액별 분할납부토록  완화하여 서민생활안정과 규제완화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32조제1항 및 안 제66조중 법령 명칭을 개정된 법령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나, 제66조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2016. 3. 22 법률 제14091호로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었는바, 잘못된 법 적용으로 불특정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안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7∼제8조, 제12조∼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제28조, 제30조∼제35, 제36조, 제38조, 제39조∼제41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59조, 제61조∼제63조, 제64조 제6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다.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조항

□ 안 제5조의 3(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제1항

- 개정안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수정안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 3(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3(임기) ①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소재부품기업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1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15.1.2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정평가법 )

[시행 2016.9.1.] [법률 제14091호, 2016.3.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3429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정 부 조 직 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4호, 2017.4.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4411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